YTN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넘긴데에 이어, 24일 전원합의체 합의 기일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차정윤 기자는 통상 홈페이지에 기일을 공지하지만, 기자단에 직접 공지를 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건을 빠르게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유력 대선후보로 거론되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높은 국민적 관심도를 고려한 조치라고 해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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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 [뉴스모아] 대법원의 이례적 공지, '이재명 선거법' 정조준…"대선 전 결과 가능성도"
국민의 힘 소속 주진우 국회의원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인 주진우의 이슈해설에서는 Ep 125.~126. 영상 두 개에 걸쳐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데에 대한 해석을 내놨어요. 그는 이번 전원합의체 회부는 대법원이 해당 사건을 신속하게 심리하면서도,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고 설명했어요.
주 의원은 1심과 2심의 판결이 극명하게 갈린 상황에서 대법원이 법리적 기준을 명확히 하여 혼란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보인다고 설명했어요. 대법원에서 신속한 판단을 내린다면 5월 조기 대선 이전에 판결이 이뤄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전원합의체 회부는 어떤 의미?
대법원은 통상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되는 소부에서 상고심을 진행하는데요. 만일 △소부에서 대법관들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거나△대법원 판례 변경 가능성이 있거나△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은 경우에는 대법관 전원 14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서 사건을 심리하게 됩니다.
📌이때,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형량까지 정해주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법조계에서는 ①무죄 확정 판결 (상고 기각) ②파기 환송 (유죄 취지➡️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 보냄) 정도에 무게를 싣고 전망하고 있어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KB 통계를 없애버리거나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어요. (조선일보 단독 기사 링크) 문재인 정부가 지속적으로 조작한 주간 집값 상승률 통계가 KB국민은행이 매주 발표하는 집값 통계와 비교되면서 조작 의혹을 받자 지시했던 것이에요. 다만 문 정부는 감사원에서 ‘민간 통계를 정부가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 등을 의식해 이 계획을 포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 부동산 자산이 가계 자산에 차지하는 비중이 7~80%일 정도로 집값의 추이에 매우 민감한 편인데요. 문 정부 시기의 집값 통계 조작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정치판에도 적잖은 파장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