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몇 주 간 정치판은 온통 '사법부'를 주목하고 있었죠.
대통령 탄핵 심판, 야당 대표 선거법 위반 항소심 판결 등까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요 며칠간, 개인적으로 작금의 사태를 지켜보며 참 아쉬움이 많이 남았습니다.
진영논리를 떠나서, 정치적 갈등을 정치의 영역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자꾸만 사법부에 맡기려고 하는 '정치의 사법화'가 극한까지 치달았단 판단에서 그렇습니다.
👨⚖️정치의 사법화?
정치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사법기관에 미루는 현상을 가리킵니다.
정치의 사법화가 우려되는 이유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삼권분립'의 경계가 흐려질 수 있어서에요. 삼권분립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국가 권력을 나눠갖고, 세 기관이 각각 독립된 기관으로서 작동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상적으로 삼권분립이 잘 유지되려면 각 기관이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면서도 개입을 최소화해야한다는 조건이 있겠죠.
하지만 최근 정치판에서 벌어진 사건들은 이론적 이상과는 거리가 멀어보였습니다.
정치인들이 정치적 영토🗺️에서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가지고는
법원으로 곧장 달려가 '야! 잘잘못을 따져줘!!!'라고 말하는 양상이 반복됐기 때문이에요.
물론 모든 경우가 잘못된 건 아녜요.
만약 정말 잘못한 사람을 가려야 하는 사건이라면 필요한 조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법적 판단이 정치적 문제에 개입하는 순간부터는
승자와 패자를 명확히 가르는 판결이 시작됩니다.
즉, 정치에서는 '다른 의견'이었던 것이, 법정에서는 승패에선 '틀린 의견'이 되기 일쑤죠.
저는 정치가 '다름을 이해하고, 갈등이 생겨도 봉합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준다고 굳게 믿던 사람이어서 그런지, 직업 정치인들이 정파싸움을 해결하지 못하고 이를 사법부의 결정에 맡기는 편리한 결정을 할 때마다 유독 아쉬움이 컸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만 사회도 더 성숙해질 수 있겠죠?
성숙한 정치를 꿈꾸며... 삼권분립의 권력을 나눠가진 직업인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갈등을 봉합할 수 있는 기회를 소중히 여기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제발~🙏) | 
